1년 계약했는데, 2년 살겠다고요? 😮 전세/월세 계약기간 함정!

집 구하기, 정말 힘들죠? 겨우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기간보다 더 오래 살겠다고 주장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년 계약 후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甲씨는 세입자 乙씨의 요청으로 甲씨 소유의 A주택을 1년 기간으로 임대했습니다. 乙씨는 A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乙씨가 갑자기 말을 바꿔 2년 동안 A주택에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甲씨는 乙씨에게 1년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안타깝게도 집주인 甲씨는 1년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요.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조항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법으로 보장된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기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씨가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甲씨는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록 乙씨의 요청으로 1년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2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단기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