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넘게 정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이 1년을 넘는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간 근로계약에 묶여있으면 퇴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좋은 기회가 생겨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꼼짝없이 일해야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1년이 넘는 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근로자는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 의사는 회사에 미리 알려야겠죠?)
그럼 회사는 1년 지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NO!
근로자가 1년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도 1년 후에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1년 넘는 계약, 무효는 아니지만...
정리하자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1년 이후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이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사례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보, 인사위원회, 30일 전 예고 등)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 만료 시에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 통보는 필요 없다.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려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근로관계 종료 시 기간만료, 해고(정당한 이유 필요), 퇴직금(14일 이내 지급), 실업급여 등 관련 법적 권리와 절차를 알아야 한다.
형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