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음주운전으로 대형면허까지 취소? 부당한 처분 사례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면허 모두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운전자는 생계를 위해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대형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했을 뿐인데, 1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만약 대형면허 취소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자는 대형면허로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한, 단속 시점보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비록 생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