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국가 배상 청구는 기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 기억하시나요? 당시 촛불집회 도중 일부 시위자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경찰관 부상, 경찰버스 손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주요 구성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 결과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는 왜 배상을 청구했을까요?

국가는 집회 주최측이 폭력 시위를 예상하고도 막지 못했거나, 심지어 폭력 시위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쉽게 말해, 주최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를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적인 손해 발생?: 집회 주최측이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들을 지휘했거나, 폭력 시위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집회 주최와 폭력 행위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즉, 주최측이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법원은 집회의 목적, 주최측의 행동, 폭력 행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주최측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폭력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집회 주최측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