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날아든 화염병, 내 가게는 잿더미... 국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길가에서 장사하는 분들, 주목! 시위 도중 갑자기 날아든 화염병 때문에 가게가 불타버렸다면?! 억울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열심히 장사하던 甲씨. 어느 날, 가게 앞 도로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격해지더니, 갑자기 시위자가 던진 화염병이 甲씨의 가게로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가게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 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경찰의 위법 행위' 입증!

그렇다면 시위 진압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시위 진압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 진압 중 화재, 국가 배상은 쉽지 않다?

실제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자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시위 상황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씨가 국가 배상을 받으려면, 경찰이 시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진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