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제곱미터 이상 땅에 건물 지으면 나무 심어야 하나요? 조경 의무 알아보기!

땅에 건물 짓는다고 마음대로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대지 면적이 넓다면 조경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답니다. 오늘은 건축과 관련된 조경 의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 조경, 왜 해야 할까요?

도시 속 녹지는 우리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 다양한 환경적 이점을 가지고 있죠.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조경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 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즉, 직접 공사를 하거나, 업체에 맡기더라도 건축주에게 조경 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200제곱미터 이상 땅, 무조건 조경해야 할까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무조건 조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1. 녹지지역: 이미 녹지가 충분한 지역이라면 추가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2. 염분 함유 또는 용도 특성상 조경 곤란한 경우: 바닷가 근처처럼 염분이 많아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땅, 또는 공장처럼 조경이 어려운 건물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경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는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단,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하거나, 건축 조례에서 완화된 기준을 따릅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항)

🏡 옥상 조경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옥상에 조경을 하면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최대 인정 면적은 법정 조경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조경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경 기준(식재 기준, 조경시설물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경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조경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5호)

조경은 도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건축주분들은 조경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