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꼭 알아야 할 의무와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와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10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이것까지 해야 했어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다음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의무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모아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

위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볼까요?

• 두 가지 의무 모두 이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걱정은 NO!
•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가산세 면제)
• 두 가지 의무 모두 미이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는 면제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핵심 정리!

2010년 이전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명세 전송과 합계표 제출 의무가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되었고, 두 가지 모두 안 했다면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되었습니다. 2010년 말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면제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참고 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8항 (현행 제22조 제9항 참조)

이 글이 2010년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와 가산세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