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024년 달라진 유치원 교육비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려니 교육비 부담, 만만치 않으시죠? 2024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유치원 교육비, 누가 정하나요?

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 사정에 맞춰 교육비를 정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방과후 과정 참여 여부,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지, 지역이 취약지역인지 등에 따라 교육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2. 만 3~5세 무상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주의! 일반 영어, 미술학원처럼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은 예외적으로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2024년 유아학비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교육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4-1호, '24.1.18.)). 5세 유아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유아학비 (국공립) 만 5세 150,000
만 4세 100,000
만 3세 100,000
유아학비 (사립) 만 5세 330,000
만 4세 280,000
만 3세 280,000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330,000
만 4세 280,000
만 3세 280,000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국공립 50,000 / 사립, 어린이집 70,000

4.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도 있나요?

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입학경비,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등 실비 범위 내 지원)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우선 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걱정 덜고 즐겁게 유치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꼼꼼히 챙겨보자구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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