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보육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혹시 부당하게 돈을 더 내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죠.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육료는 누가 정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어린이집 유형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부모님과 협의하여 최종 보육료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9쪽).
2. 보육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보육료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가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이죠.
3.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은 없나요? 🙅♀️ (잡부금 수납 금지)
보육료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육료 외의 잡부금 수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91~93쪽).
4. 그럼 필요경비는 뭔가요? 🤔
보육료 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꼭 필요한 경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그리고 시·도 특성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5. 상해보험료, 꼭 내야 하나요? (중복 가입 여부 확인!)
이미 우리 아이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또 가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중복 가입 여부는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중복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상해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보육료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보육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입소는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혜택이 있으며,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포함) 전액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특례가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만 1세 미만 추가 100만원, 1~2세 미만 추가 50만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장애아동의 초중고 특수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