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과연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근무 24시간, 휴무 24시간)로 18시간 근무, 6시간 휴게(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 형태로 일했던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1심과 2심)에서는 야간에 지시받은 1시간 순찰은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을 줘야 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경비실에 있더라도 긴급상황 대비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제50조,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면(假眠) 상태 유지 지시: 아파트 측은 야간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에서 가면 상태를 유지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즉,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취침 금지: 아파트 측은 경비원들이 야간에 잠을 자는 것에 대해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취침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미비: 아파트 측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순찰 지시: 야간 순찰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휴게시간 이용을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심이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겉으로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같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