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만 이용하는 길도 '도로'입니다!

오늘은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웃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핵심 쟁점은 "두 가구만 사용하는 길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밭에 인접한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돌덩이를 쌓아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통행로는 공소외 1, 2 두 가구가 자신의 집과 밭으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두 가구만 이용하는 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는 법으로,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를 뜻합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 2가구만 이용해도 '육로' 이 사건의 통행로는 비록 두 가구만 이용했지만,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집과 밭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 즉 '육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정당방위/정당행위 아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행로의 현황, 개설 시기,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헤치고 돌을 쌓아 놓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소수의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