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했는데, 나도 정규직일까?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특히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2009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2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법적으로 정규직(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년을 넘겨 계속 근무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을 받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년을 훌쩍 넘겨 4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애매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