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기간제법 제4조)

그런데 여러분, 만약 중간에 계약이 잠깐 끊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의 원고들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소 사업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원고들은 새로운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었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중간에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경우)이 있더라도,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 갱신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지속성을 중시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업 통합 전후로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업무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간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했으므로,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간에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전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근로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