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2년 넘게 일할 수 있을까? 알기 쉬운 기간제 근로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년 넘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갱신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만약 계약이 만료되고 바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전 계약 기간까지 모두 합쳐서 2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 방학, 대기 기간 등으로 쉬는 것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단,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러한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년 넘게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정 프로젝트: 특정 사업이나 업무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 휴직자 대체: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우
• 학업·직업훈련: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 고령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문가: 박사 학위 소지자, 특정 기술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 정부 정책: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 제대군인 지원, 보훈 도우미)
• 다른 법령: 다른 법에서 기간제 근로 기간을 다르게 정한 경우
• 군사 전문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 보유자, 안보 및 군사학 강사 등
• 국가안보: 특수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보, 국방, 외교, 통일 관련 업무 종사자
• 대학 강사: 대학 강사, 조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 고소득 전문직: 특정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 스포츠 선수·지도자: 선수, 체육지도자
• 연구직: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연구직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만약 위의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 근로자도 우선 고용 노력 대상!

사업주는 정규직을 채용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일했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간제 근로에도 여러 가지 규정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잘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