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음악, 영화, 소설 등 창작물을 접하다 보면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적 저작물,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 저작권 보호의 조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유지: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리면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창작성 부가: 단순히 원작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정, 증감을 통해 독창적인 요소를 더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작에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부분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원작에서 가져온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2차적 저작물

한 판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다11050 판결)를 통해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구전가요 "영자송"과 "구전 여자야"를 기초로 만들어진 두 곡의 가요, "여자야"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야"는 원곡에 변형을 가하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여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여자야"의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곡 모두 구전가요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었지만, 비교 대상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 저작물,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