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창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창작의 고통을 아시나요? 밤낮없이 머리를 싸매고 탄생시킨 나의 소중한 작품! 그런데 누군가 내 작품을 함부로 베낀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저작권법은 이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남의 작품을 참고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핵심,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창작성'입니다. 흔히들 '창작성'이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남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면, 작가 나름의 노력이 들어가 다른 작품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참조)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있을까?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바탕으로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경우 등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례 참조) 즉, 원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2차적 저작물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2차적 저작물 역시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핵심 정리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나름의 노력이 들어가 다른 작품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작자의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