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의 보호 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요건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번역서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2차적 저작물, 언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까요?

번역, 편곡, 각색 등과 같이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원작을 조금 수정한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작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독창적인 수정·증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작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비로소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중국 서적을 번역한 번역서적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번역서적에 수록된 45개 이야기 중 일부는 원작에서 단순히 발췌한 수준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작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원작을 알 수 없거나 번역자가 직접 창작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만약 유사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 사례와 이용료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면 업계의 일반적인 이용료를 참고할 수 있고, 그것조차 어렵다면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94조, 현행 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번역서적 출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러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요건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