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출판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

찬송가를 무단으로 출판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찬송가 출판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찬송가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사(원고)와 무단으로 찬송가를 출판한 다른 출판사들(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기본 원칙: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받았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 유사 계약 존재 시: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와 유사한 저작물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 유사 계약의 시점 및 횟수: 유사 계약이 침해행위 이전이거나 2회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찬송가 반제품 판매에 대한 이익액을 피고들과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의된 금액이 특별히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즉, 이미 저작권자가 유사한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정한 경우,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재산권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통상 그 권리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