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보안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30년이 지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30년이라는 시간은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7년, 원고 1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원고 2와 지인 원고 3 역시 불법 구금 및 고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1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0년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30년 전 불법행위, 지금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불법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러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의 물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또한,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쟁점 2: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는 단순히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 1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판단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