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외에 상여금도 받고 있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그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근수당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3개월마다 지급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통상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 경영 실적이나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급 조건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
•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