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 끝, 월세 폭탄?! 100만원 인상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간 운영해온 소중한 가게, 갑작스러운 월세 폭탄으로 고민 많으시죠? 저도 같은 자영업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지 공감합니다. 3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월세를 무려 100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9%"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즉,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9%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마음 편히 장사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

3년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도 9% 규칙 적용!

중요한 점은,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감 상한액 9%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년 계약이 끝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9%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100만 원 인상 요구?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100만 원의 월세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명백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됩니다. 현재 월세 340만 원의 9%는 약 30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최대 370만 6천 원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9%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도 꼼꼼히 확인!

다만, 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청구를 배제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기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실 질문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소중한 사업장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