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취소, 3년 미사용 기준 시점은?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심판 진행 중에 사용 증거를 제출하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3년간 사용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확정일까지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심판 진행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최종 심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상표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그 이후 심판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라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을 입증한다면 상표권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3년 미사용 기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심판청구일 이전 3년간의 사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