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간편하게 해결! 소액심판제도 알아보기 💰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샀는데 약속과 다르다거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기는 부담스럽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액심판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 뭐가 좋을까요?

소액심판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전, 물건 등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5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소액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소장 제출: 소액심판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 사건의 내용, 증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3조의2) 구술로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2. 변론기일 지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알립니다. 소액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3. 증거 제출: 원고는 변론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4. 답변서 제출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즉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심판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소액심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 청구 금액 분할 금지: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여러 건의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가족의 소송대리 가능: 소액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이행권고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소액심판제도는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