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3천만 원을 안 갚아요! 소액심판으로 해결될까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소액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에게 6개월 뒤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2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나눠서 두 번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하지만 청구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①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액심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를 어기고 청구를 분할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②항에 따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천만 원 전액을 청구하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리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핵심 정리)

• 소액심판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소액심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이 경우, 3천만 원 전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존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