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은 200만원 뿐? 백지어음 함정에 풍덩! 😱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돈 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400만원 빌려주고 이자 포함 450만원 받기로 했는데, 고작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백지어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백지어음, 도대체 뭐길래?

돈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죠? 백지어음은 금액 등 중요한 내용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약속한 거죠.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저는 乙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乙로부터 금액이 비어있는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어음에 금액을 채워넣었죠. 그런데 약속어음을 발행한 甲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충권한을 주었다며 45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법은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억울한 마음에 법을 찾아봤습니다. 어음법에는 백지어음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더군요.

• 어음법 제10조 (미완성어음의 보충)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속어음에도 준용 - 어음법 제77조 제2항)

쉽게 말해서, 백지어음에 적힌 금액이 원래 약속과 다르더라도 발행인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관련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백지어음이 잘못 채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백지어음의 금액을 채워 넣을 때 발행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백지수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제 경우에는 乙의 말만 믿고 甲에게 확인하지 않았으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죠. 결국 甲에게는 20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250만원은 乙에게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

백지어음, 조심 또 조심!

백지어음,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채워 넣기 전에 발행인에게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낭패 보지 않으려면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