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통지, 언제 어떻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병역의 의무를 앞둔 청년 여러분과 가족분들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통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 언제 받나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에 통지를 받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넉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7일 전 통지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되었거나 입영 신체검사 후 귀가되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우선 병역판정검사 원서를 제출한 경우
  •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검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했으니 7일 전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2. 병역판정검사 통지, 어떻게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 우편송달: 직인이 찍힌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확인되는 경우
• 전자송달: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받거나, 병무청 앱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3. 가족이 통지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 제6조제5항 및 제85조)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을 지체/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4.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 제87조제3항)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그 첫걸음이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