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공사?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feat. 2인 이상 견적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자체 발주 공사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수의계약? 그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고,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지자체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일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기타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지자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는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1인 견적,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전자 견적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1인만 견적서를 제출했고, 다시 받아도 1인만 제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법적으로 1인 견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나라장터(www.g2b.go.kr)**와 같은 지정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하지만 품질 확인이나 예산 절감이 중요한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6절 1. 가 및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꼭 해야 하나요?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의 경우, 품질 확인이나 예산 절감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라장터에 3일 이상 (공휴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1)

계약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 비율이 87.745%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 순으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사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청렴서약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의계약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이처럼 수의계약은 간편해 보이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알고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의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