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언제 & 어떻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인 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수의계약이란?

쉽게 말해,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 과정 없이 지자체가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을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수의계약, 언제 가능할까?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격,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나라장터(g2b.go.kr)를 이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예: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에는 오프라인 제출 가능
  • 1인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 이하)

• 특수한 상황:

  • 하자 구분 곤란, 혼잡, 마감 공사, 특허 공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군사 작전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라목·바목부터 하목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입찰 실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수의계약 대상자, 누가 될 수 있을까?

수의계약 대상자도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즉,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의계약, 누구와는 할 수 없을까?

지자체장이나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련 기업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할까?

지자체는 견적 가격, 계약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사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 추정가격: 계약 전에 산정하는 예상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7조)
• 예정가격: 낙찰자와 계약 금액 결정 기준이 되는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제9조)

수의계약은 특정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약 방식이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