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랑 소액 계약하기: 2천만원 넘는 공사는 전자입찰 필수! (수의계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국가기관)와 소액으로 계약하는 방법,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수의계약이란?

쉽게 말해, 경쟁 입찰 없이 국가기관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투명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한 업체에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한 업체 견적만 받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 사이트의 '국가 공사계약자' 메뉴에서 '수의계약-견적서 제출-1인 견적서 제출 가능'을 참고하세요.

2천만원 넘으면 전자입찰 필수!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다음 공사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6항제1호).

• 일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이라도 필요한 경우 전자입찰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전자입찰 예외는 언제?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나라장터 이용 시 호환 문제 발생, 예산 낭비 우려 등
• 재공고 후에도 2인 이상 견적서 미접수, 계약 목적 달성 어려움 등

소액 수의계약 절차

1. 안내공고: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 제출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2. 재안내공고: 다음 경우 재공고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 입찰자격 있는 견적 제출자 2인 미만
   • 예정가격 이하 &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 제출자 없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 견적 제출자 1인 이하 등 계약자 결정 불가 (단, 재공고해도 1인만 제출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3. 지역제한: 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해 견적 제출자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고에 제한 사항과 기준이 명시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 소재 광역시·도 안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지만, 해당 시·군에 자격 갖춘 업체가 5인 이상이면 시·군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나라장터에 견적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입찰 방식이지만 수의계약으로 보고,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간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제3항).

5. 계약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자로 선정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선정된 자가 부적격(부도, 파산, 자격 미달, 부정당업자 제재 등)인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6. 계약금액 결정: 제출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견적서를 받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7. 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이상으로 국가기관과의 소액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