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 국수집도 영업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공익사업(예: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 그 땅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도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만 잠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5일장에서 국수와 순대국을 팔던 상인들의 영업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란장이 서는 장터에서 1990년경부터 땅을 빌려 앵글과 천막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5일장이 서는 날(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마다 국수, 순대국 등을 팔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상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5일장처럼 간헐적으로 영업하고, 가설건물처럼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영업허가도 없다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5일마다 영업하고 가설건물을 사용했지만, 1990년부터 꾸준히 장사를 해왔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가설물과 집기를 그대로 두고 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현행 제52조 참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던 사람도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비록 허가받지 않은 영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가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일장처럼 간헐적인 영업이라도, 오랜 기간 꾸준히 같은 장소에서 영업해왔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