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00만원 어음 부도! 2년 만에 소재 파악!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음 소멸시효 완전정복!)

빌려준 돈 500만원,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잠적하고... 2년 만에 겨우 소재를 파악했는데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어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음, 왜 소멸시효가 짧을까요?

현금처럼 쓰이는 어음은 빠르게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빨리 해결해야 하죠. 이 때문에 어음 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소멸시효가 훨씬 짧습니다. 괜히 시간 끌다가 돈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 돈 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질문자님은 어음 만기일로부터 2년 만에 채무자 소재를 파악했다고 하셨으니,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음 소멸시효, 더 자세히 알아보기

어음의 소멸시효는 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시작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권리 종류 시효 기간 시작일 기간 관련 법 조항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청구) 만기일 3년 어음법 제77조
약속어음 (배서인에게 청구 - 어음 소지인이 청구) 거절증서 작성일 (거절증서가 없는 경우 만기일) 1년 어음법 제77조
약속어음 (배서인에게 청구 - 다른 배서인이 청구) 어음 환수일 또는 소송 제기된 날 6개월 어음법 제77조
환어음 (인수인에게 청구) 만기일 3년 어음법 제70조
환어음 (발행인/배서인에게 청구 - 어음 소지인이 청구) 거절증서 작성일 (거절증서가 없는 경우 만기일) 1년 어음법 제70조
환어음 (발행인/배서인에게 청구 - 다른 배서인이 청구) 어음 환수일 또는 소송 제기된 날 6개월 어음법 제70조

핵심 정리!

  • 어음은 소멸시효가 짧으니 주의하세요!
  •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니,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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