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클' 상표, 왜 등록 못 받았을까? 사이다의 '스파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

혹시 '스파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톡 쏘는 사이다의 시원한 탄산, 혹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불꽃놀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스파클'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표 등록 분쟁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스파클'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상표법의 흥미로운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스파클이라는 회사가 '스파클'이라는 상표를 사이다, 소다수, 탄산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주)스파클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후1145 판결)

왜 '스파클'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단어는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스파클'이라는 단어가 "불꽃, 번쩍임, 거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다, 탄산수와 같은 상품과 연결 지었을 때 "거품이 이는 사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스파클'은 탄산음료의 일반적인 속성인 '거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1991.4.23. 선고 90후321 판결 참조)

이처럼 상표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상표법의 세계,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