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어머니 생활비, 동생 혼자 부담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동생 집에 계시면서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특히 동생 혼자 어머니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머니 부양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형제자매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부양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적으로 부모 부양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녀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 양자로 간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남, 차남 등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수부양(引受扶養):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직접 돌보는 방법입니다.
• 급여부양(給與扶養):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부모님의 의사, 자녀의 주택 사정,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양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까요?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부양 비용은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와 제977조(부양의 정도 및 방법)에 따르면, 자녀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자녀의 경제력만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부모님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비용과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 혼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동생과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실제 필요 생활비와 질문자님과 동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협정 또는 판결의 변경)에 따라, 이후 상황 변화가 생기면 (예: 소득 변동, 어머니 건강 악화 등) 협의 내용이나 법원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