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받은 직원, 세금폭탄 맞나? 사례금과 용역 대가의 차이

회사의 최대주주를 위해 1년 3개월 동안 개인적인 도움을 주고 75억 원을 받은 직원 A씨. 이 돈은 단순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사례금일까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758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 장기간 근무했습니다. B회사의 최대주주 C씨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C씨와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 재판 자료 수집, 구치소 및 병원 생활 지원 등을 도왔습니다. C씨가 석방된 후, A씨는 C씨로부터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B회사 주식을 양수받기로 했지만, 민사소송 끝에 현금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 75억 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용역의 대가인가, 사례금인가?

A씨는 75억 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는 A씨가 받은 돈이 단순한 용역 제공의 대가를 넘어서는 사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용역의 대가'와 '사례금'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역의 대가는 필요경비(80%)를 인정받지만, 사례금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례금!

대법원은 이 75억 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의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제19호는 인적 용역의 대가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용역 제공과 관련된 소득이라도 용역 대가의 성격을 벗어나면 제19호가 아닌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사건의 정황: A씨가 C씨를 돕게 된 것은 오랜 친분 관계 때문으로 보이고, 제공한 용역의 내용도 단순한 옥바라지나 자료 전달 수준이었습니다. 75억 원이라는 금액은 A씨가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A씨와 C씨의 친분 관계가 금액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75억 원이 단순한 용역 제공의 대가를 넘어서는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친분'에 의한 금전 거래가 '용역의 대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기타소득 필요경비)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