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키맨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금액, 사례금으로 봐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집에서 일하는 키맨(Keyman,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 금액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촉 행사 대행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류 판촉 행사를 대행하는 A 회사는 유흥업소의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했습니다. A 회사는 이 금액을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A 회사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키맨에게 지급된 프로모션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인정 없이 과세되는 반면, 일시적 용역의 대가라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프로모션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유흥업소에서 특정 주류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키맨들이 특정 주류 판매를 촉진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사례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 금품 수수의 동기 및 목적
• 상대방과의 관계
• 금액 등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되는 프로모션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촉 행사 대행 회사는 키맨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