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용지 7장짜리 인쇄물, 명예훼손죄의 '출판물'일까? 진실한 사실 적시는 언제 처벌 안 받을까?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프린트한 A4 용지 7장 분량의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 1: A4 인쇄물은 '출판물'인가?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뉘는데,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출판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더 오래 보존되며, 더 신뢰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판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이 되려면, 정식 출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출판물과 비슷한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유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4 용지 7장 분량의 인쇄물은 편지봉투에 넣어 우송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출판물처럼 널리 퍼지거나 오래 보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받을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진실한 사실: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 공공의 이익: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일부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그 목적이 부당한 교수 임용 절차를 알리고 시정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출판물'의 범위와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