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 그리고 명예훼손

혹시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0조)

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란 전체적인 내용의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작은 부분에서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 출판물'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형법 제309조 제1항)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출판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판물'이란 등록된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널리 퍼질 수 있고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형태의 인쇄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글이나 블로그 글도 경우에 따라 출판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참조)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을까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참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즉, 내용 자체가 공익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밝힌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이 섞여 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