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책이나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했을 때,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쉽게 말해, 진실된 내용으로 공익에 도움이 되는 폭로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1항)은 설령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5.4.4. 선고 94노6312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했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출판물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출판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즉, 거짓말로 남을 욕해놓고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