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두 장짜리 문서, 출판물일까? 명예훼손과 출판물의 기준에 대한 고찰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어떤 형태의 정보 전달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장짜리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출판물의 개념과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두 장짜리 최고서 사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유인물이 배포되어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최고서 사본을 출판물로 간주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이란 단순히 인쇄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 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익 침해 정도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출판물과 같은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고서 사본은 겨우 두 장에 불과하고 제본도 조잡하여 출판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 참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출판물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전파력이 강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장기간 보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가 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출판물에 해당하려면 단순 인쇄물을 넘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 등이 높아야 합니다.
• 두 장짜리 조잡한 최고서 사본은 출판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판례는 출판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명예훼손죄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활발해진 오늘날, 이러한 기준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