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무죄? 출판물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들

출판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책에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안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적시되었는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여야 합니다.

2.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글 전체의 취지를 보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해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무엇일까?

출판물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비방할 목적'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방할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내용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
• 명예 침해 정도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관련 판례:

  • 허위 인식 및 허위 사실 판단: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 비방할 목적 판단: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결론

출판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모두 입증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설령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위에 언급된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