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LOCK vs. AUTOLOG: 상표권 분쟁, 어디까지 비슷해야 할까?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AUTOLOCK"과 "AUTOLOG"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AUTOLOCK과 AUTOLOG, 얼마나 비슷할까?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AUTO' 부분은 '자동'이라는 뜻으로 기계 관련 제품에 흔히 쓰이는 단어라 식별력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LOCK'과 'LOG' 부분만으로 줄여 부르지는 않죠. 결국 '오토록'과 '오토로그'로 발음되니 호칭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외관상으로도 'AUTOLO'까지 6글자가 똑같고, 마지막 'CK'와 'G'만 다를 뿐입니다. 뜻은 '자동 자물쇠'와 '자동 통나무'로 전혀 다르지만, 발음과 외관이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쟁점 2: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흥미로운 점은 스페인에서는 "AUTOLOG" 상표권자가 "AUTOLOCK" 등록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문제없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요? 법원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습관이나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표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호)

판결:

결국 법원은 "AUTOLOCK"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발음과 외관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판례나 상표권자의 동의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3074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신중하게 상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