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A SHOCK vs. DURA5: 내 상표, 비슷한가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만든 상표,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상표의 일부분이 비슷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DURA+A자 도형+SHOCKS' 상표와 'DURA5'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요?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 칭호(부르는 소리), 관념(느껴지는 의미)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객관적이고, 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비교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각 부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불가분적 결합: 각 구성 부분이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꽉 붙어있다면,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 분리가능한 결합: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해서 봐도 자연스럽다면, 각 부분을 따로 떼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중점적으로 비교합니다.

'DURA+A자 도형+SHOCKS'와 'DURA5', 유사할까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DURA+A자 도형+SHOCKS'와 'DURA5'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DURA'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는데요,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DURA+A자 도형+SHOCKS' 상표가 'DURA'와 'SHOCKS'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보았습니다. 'A'자의 도형화나 'SHOCKS' 부분의 시각적 강조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과 칭호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듀라샥스' 또는 '샥스'로 불리는 상표와 '듀라파이브' 또는 '듀라오'로 불리는 상표는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신의 상표를 만들 때는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