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 sense' 상표, 'sense' 상표와 유사할까요?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euro sense'라는 상표가 'sense'라는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euro sens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sense'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uro sense'와 'sense'는 외관상으로는 다르지만, 'euro sense'는 'euro'와 'sense'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상거래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euro' 부분만 보고 기억하거나, 또는 'sense' 부분만 보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sense' 부분에 주목했을 때, 이미 등록된 상표인 'sense'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에 두 상표가 사용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uro sense'는 'sense'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이 유사해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의 효력은 제1호 내지 제6호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같은 상품)
•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꼼꼼히 비교하여 유사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