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회사 파스퇴르가 "IDF(국제우유연맹)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국내 최초) 탄생"이라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광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파스퇴르는 자사 우유 제품을 홍보하면서 "IDF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IDF는 특정 제품이나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이 아니었고, 파스퇴르는 IDF로부터 어떤 인증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파스퇴르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초고온순간살균(UHT) 우유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자사 우유 홍보에 이용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에 경제기획원장관은 파스퇴르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렸고, 파스퇴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스퇴르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DF가 인정하는"이라는 문구는 소비자에게 마치 IDF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HT 우유 판매 금지 관련 광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식품 허위 광고에 대해 두 법률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DF가 인정하는" 문구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므로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설령 광고를 중단했더라도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남아있다면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기업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광고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이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파스퇴르유업이 "고름우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 우유에 고름이 섞여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파스퇴르유업이 과즙사과요구르트의 효능을 광고한 것에 대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광고가 약으로 오인될 소지가 적었고, 회사가 제품 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광고 가이드라인 중,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소비자 체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체험 후기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기업은 해당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