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느낌', '이단'… 과연 명예훼손일까? 방송사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와 그로 인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한 방송사의 가짜뉴스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B 선교회를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B 선교회는 A 재단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 선교회에 대한 방송사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가짜뉴스 생산 및 전파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단'이라는 표현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B 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 표현들을 명예훼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가짜뉴스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익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도 그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맥락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