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에 건물관리 용역 맡기면서 '퍼주기' 논란... 과연 정당한가?

KT가 자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기면서 과도한 용역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자회사 지원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KT는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1개의 관리 용역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KT가 지급한 용역 수수료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KT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KT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T의 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KT가 지급한 용역 수수료가 한국통신산업개발이 다른 건물을 관리할 때 받는 수수료나,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건물을 관리할 때 받는 수수료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 KT가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점
• 과다 지급된 용역 수수료가 한국통신산업개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한국통신산업개발의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

법원은 이러한 KT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지원할 때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자회사 지원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