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어떤 경우에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에스케이엠)는 자회사인 동산씨앤지의 재정난 해소를 돕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했습니다. 첫째, 동산씨앤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고(직접대여), 둘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동산씨앤지가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담보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YES. 대법원은 지원주체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 뿐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10조의2)
→ 정상금리와의 비교. 대법원은 '정상금리'란,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접대여의 경우, 동산씨앤지와 유사한 신용상태의 기업이 당시 시장에서 조달 가능했던 금리(융통어음 할인율)를 정상금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지원객체가 적용받은 대출금리. 대법원은 담보제공의 경우, 지원객체(동산씨앤지)가 은행에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 시장 경쟁 저해 여부. 대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 규모, 지원기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NO.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 YES. 대법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과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자회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지원행위의 목적,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이때 지원 방식이 단순한 상품·용역 거래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