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 슬로건, 상표등록 될까?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사례 분석

상표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죠. 하지만 내가 만든 멋진 브랜드 이름이나 슬로건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나 슬로건은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슬로건의 상표등록 사례를 통해, 어떤 슬로건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사유: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아무리 멋진 문구라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브랜드가 누구 건지 알 수 없으면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 단어 슬로건 = 식별력 없음?

그렇다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슬로건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단어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슬로건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슬로건이 단순한 광고 문구처럼 느껴지거나,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사례

이번 사례의 핵심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4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슬로건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슬로건이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dge"라는 단어가 "날"이나 "모서리"를 의미한다고 해서, 금속절단공구 등 관련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 슬로건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단어 슬로건이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해당 슬로건이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
• 일반적인 광고 문구처럼 보이거나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이번 판례는 슬로건 상표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내 브랜드 슬로건, 상표등록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