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 어디까지 허용될까? -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간의 경쟁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가 경쟁사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빼앗아 간 사건에서 하이트진로음료의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활동 방해의 기준: '부당성'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활동 방해가 성립하려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장 지위: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방해 수단: 어떤 방법으로 경쟁사를 방해했는가?
• 의도와 목적: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 관련 법령: 사용된 방해 수단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가?
• 시장 특성: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은 어떠한가?
• 거래 관행: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가?
• 방해 행위의 결과: 경쟁사의 사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낮은 가격, 언제 부당한가?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 제시도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대리점 대상: 경쟁사와 이미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을 빼앗아 오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 이례적인 혜택이나 다른 방해 수단 병행: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과도한 혜택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해 수단과 함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 경쟁사 계약 해소에 적극 관여: 단순히 경쟁사와 대리점의 계약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계약 해소를 유도하거나 관여한 경우.

하이트진로음료 사례 분석

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가 단순히 낮은 가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경쟁사 대리점에 적극적으로 접근: 마메든샘물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대리점에 접근하여 계약 파기를 권유.
• 변호사 비용 지원 약속: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지원 약속.
• 과도한 물량 지원: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물량 지원.
• 정보 유출 방지 노력: 지원 내용이 기존 대리점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마찰을 우려하여 정보 유출 방지 노력.

결론적으로, 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의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격 경쟁의 한계와 사업활동 방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