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판촉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약회사의 영업 활동은 일반 소비재 판매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만큼, 판촉 활동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 지원,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일까?

A 제약회사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병원 등에 현금, 물품 지원,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A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특수성, 즉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직결된다는 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A 제약회사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

2.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실제 지원을 받은 병원의 매출액이 아닌,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A 제약회사의 판촉 계획이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지원 대상 병원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3. 최저 재판매 가격, 정말 안될까?

A 제약회사는 의약품 도매상과 계약하면서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하지만 법원은 A 제약회사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4. 제약회사 판촉, 주의해야 할 점

이번 판례를 통해 제약회사는 판촉 활동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